법원

• 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55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 정일영 기자|2018-10-19 08:10:46
• 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임한희 기자|2018-10-18 15:44:19
•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에게 가게 ... 전용모 기자|2018-10-18 15:33:48
• 오늘의 재판(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10-18 09:47:37
• 후쿠오카 변호사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법(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후쿠오카 변호사회 방문단(회장 등 21명)을 맞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장현 판사(공보관), 강승호 국제이사 등 ... 전용모 기자|2018-10-17 20:29:23
• 부산지법, 부산지방법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 전용모 기자|2018-10-17 20:12:25
• [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자신에게 피해자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8-10-17 10:09:25
• 오늘의 재판(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정일영 기자|2018-10-17 08:06:28
• 오늘의 재판(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2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 정일영 기자|2018-10-16 08:02:52
• [판결] 성매매광고 게재하고 성매매알선 방조 30대 실형·추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3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A씨(36)는 친구와 함께 펀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 전용모 기자|2018-10-15 11:41:27
• 오늘의 재판(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차 검증, 서... 정일영 기자|2018-10-15 08:03:35
• [판결] 광고명목 한전 협력업체 협박·법적분쟁해결 중재 언론인 집유 언론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명목으로 한전 협력업체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적분쟁해결 중재에 나선 언론인이 징역형의 ... 전용모 기자|2018-10-14 14:05:57
• [판결] 3차례 아동 신체학대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원장 벌금형 남자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거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 전용모 기자|2018-10-13 12:30:37
• "같이 살자" 여성이 거부하자 살해…50대, 2심도 징역 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 |2018-10-13 09:55:16
• 법원, "아버지 칠순 여행비 마련하려고…" 여비 가로챈 공무원 집유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누나 이름으로 여비를 가로챈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공전자... 임한희 기자|2018-10-13 09: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