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 김주현 기자|2018-08-14 11:28:58
• 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4차 공... 정일영 기자|2018-08-14 08:02:36
•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용모 기자|2018-08-13 08:54:13
•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1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 정일영 기자|2018-08-13 08:18:13
•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6일 오후 3... 전용모 기자|2018-08-10 15:02:43
•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전국법원 최초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 전용모 기자|2018-08-10 15:01:03
•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1차... 정일영 기자|2018-08-10 08:09:19
• 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용모 기자|2018-08-09 20:18:37
• [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전용모 기자|2018-08-09 16:08:42
• 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종로 여관 방화' 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8-09 08:24:51
•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아내가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남편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장기간 별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 전용모 기자|2018-08-08 15:11:06
• 오늘의 재판(8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 정일영 기자|2018-08-08 08:01:43
• [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한 A씨와 이를 장물로 매입한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해 7월 14... 전용모 기자|2018-08-07 12:02:25
• 오늘의 재판(8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 정일영 기자|2018-08-07 08:06:19
• [판결]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60대 이혼·위자료 왜?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60대 남성에게 이혼과 위자료가 선고됐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62)는 2010년 6월 18일 혼인을... 전용모 기자|2018-08-06 11: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