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재판장 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4월 24일 오후 4시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할... 전용모 기자|2019-04-22 16:48:55
•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 전용모 기자|2019-04-22 15:48:34
• [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항소심(2018나23163 손해배상) 판... 전용모 기자|2019-04-22 14:20:30
• 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9-04-22 08:08:4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상현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후 3시27분 102호 법정에서 여대생을 강도살인한 혐의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 전용모 기자|2019-04-21 16:11:55
• [전원합의체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 전용모 기자|2019-04-20 18:32:15
•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20일 법원의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따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김영삼 기자|2019-04-20 11:29:15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사 2명 결국 구속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법원은 19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 김영삼 기자|2019-04-19 20:54:04
• [전문] 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사 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관님, 이석태 재판관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종석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이미선 재... 전용모 기자|2019-04-19 17:32:03
• [판결]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욕설·업무방해 여성 벌금 100만원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욕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5·여)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4시경... 전용모 기자|2019-04-19 16:14:33
• [판결] 다단계사업 실패로 권유한 중학교 동창 살인미수 50대 '집유'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그 동창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 전용모 기자|2019-04-19 09:54:57
• 오늘의 재판(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 정일영 기자|2019-04-19 08:13:14
• ‘피고인 처벌해달라’ 수감자가 보낸 탄원, 항소심 결심공판서 역풍?… 검사가 무죄 취지 구형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C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항소심에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 전용모 기자|2019-04-18 21:57:13
• 대법원 "후단경합범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 후단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용모 기자|2019-04-18 16:27:43
• [판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비 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고 수술 및 그 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기까지 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을 한 영업사원이 ... 전용모 기자|2019-04-18 12: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