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 추락 사망케한 남편 항소심도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농부인 피고인 A씨는 2017... 전용모 기자|2018-11-05 11:05:38
• 오늘의 재판(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정일영 기자|2018-11-05 08:00:29
• 2018 롯데월드타워 포토피크닉 시상식 열려 롯데월드타워 포토피크닉 시상식이 지난 3일 롯데월드타워 5층 홍보관에서 열렸다. 포토피크닉 대상인 ‘롯데월드타워상’을 받은 팀을 포함해 총 11개 팀이 참석... 편도욱 기자|2018-11-04 11:26:25
• [판결]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서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타당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인이 원고... 전용모 기자|2018-11-03 11:55:12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6일 첫 재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6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은 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재판과 지난 9... 김주현 기자|2018-11-02 10:48:16
• 오늘의 재판(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 정일영 기자|2018-11-02 08:39:11
• 부산가정법원-아모스앙상블, 28일 ‘Thanks Concert’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28일 오후 7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아모스앙상블 초청,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Thanks Concert’를 개최... 전용모 기자|2018-11-01 14:11:22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 김주현 기자|2018-11-01 13:29:11
• [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새마을금고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별정직 계약직원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11-01 12:23:08
• 오늘의 재판(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11-01 08:06:08
• 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2차 ... 정일영 기자|2018-10-31 08:08:24
•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지원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진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본... 전용모 기자|2018-10-30 19:42:47
• [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 전용모 기자|2018-10-30 14:49:11
• 오늘의 재판(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 정일영 기자|2018-10-30 08:02:58
• [판결] 면허범위 벗어난 필러 시술 상해 한의사 항소 기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한의사인 A씨(53)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기각 당... 전용모 기자|2018-10-29 13: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