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아내 '집유'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을 만류하다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15:23:10
• 오늘의 재판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50분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09:26:26
• [판결] 허위정보로 기망 5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5억 넘는 돈을 편취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는 여러 상호로 기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11:38:13
• 오늘의 재판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09:06:14
• [판결] 친부와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장남 징역 7년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봉양하다 채무와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돼 자포자기 심정으로 친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2:57:27
• [판결]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 당연퇴직'조항, 해고에 해당 무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을 근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2:23:11
• [판결] 형집행종료 10일 남겨두고 재소자 상해 20대 벌금형 형 집행종료를 10일 앞두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3:37:21
• 오늘의 재판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09:11:19
• 대법원,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장영달 전 의원(피고인)이 조직한 '더불어희망'이 사조직으로서 당내경선운동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1:16:53
• [오늘의 재판]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09:15:35
• [판결] 엄마없는 자신의 친딸 상습 폭행 친부 항소심서 집유→실형 엄마 없는 친딸의 성장기 기간동안 상습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16:03:39
• [오늘의 재판]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0차 공판,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09:17:47
• [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을 한 업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41:24
• [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북 포항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13:48
• [오늘의 재판]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09: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