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황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이슬기 기자|2017-09-08 08:03:58
• [판결] ‘술 취해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공무원 1심서 징역형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중상해 혐의로 구... 이슬기 기자|2017-09-07 16:24:42
• [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경비원, 2심서 무죄 평소 소음 민원을 걱정해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 이슬기 기자|2017-09-07 15:36:18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8일 선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가 8일 열릴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참여연대가 제기한 비공개 취소... 김주현 기자|2017-09-07 15:00:11
• [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 이슬기 기자|2017-09-07 14:15:50
• 주호영 “정치편향된 연구모임, 사법부 장악할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 김주현 기자|2017-09-07 11:10:19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대표 변호인 교체한 속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 편도욱 기자|2017-09-07 09:01:23
• [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女 ‘무죄’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고권홍)은... 김주현 기자|2017-09-07 08:53:07
• 피해회사 이메일해킹 6전만원 편취 60대 실형 불상자와 공모해 피해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6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폐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일... 전용모 기자|2017-09-07 08:44:12
• 오늘의 재판(9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55분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슬기 기자|2017-09-07 08:08:23
• 부산지법, 이별 여친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 유포 협박 3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전용모 기자|2017-09-06 16:57:07
• 주광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약 400만원의 ... 김주현 기자|2017-09-06 15:35:24
•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편도욱 기자|2017-09-06 11:13:21
• 내달 17일 '돈봉투 만찬' 첫 재판…김영란법 위반여부 쟁점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재판일정이 잡혔다.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 편도욱 기자|2017-09-06 11:10:09
• 울산법원 탁구동호회,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행사 울산법원 탁구동호회(회장 배용준 부장판사)는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울산법원 오픈코트 행사의 일환으로 5일 3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생(4~6... 전용모 기자|2017-09-06 1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