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중·고교 30곳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와 법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를 진행한... 전용모 기자|2018-05-10 16:53:23
• [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을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전용모 기자|2018-05-10 09:49:29
• 오늘의 재판(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2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정일영 기자|2018-05-10 08:08:56
• [판결] 아이두고 집나간 아내보다 남편이 혼인관계파탄 잘못 커 아내의 실수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돌보는데 소홀했고 곧바로 집을 나가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지 않은 아내보다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경제활동을 소... 전용모 기자|2018-05-09 20:10:36
• [판결] 환경문제 보도 미끼 광고비 수주 기자 2명 벌금형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환경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를 뜯어내거나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8-05-09 10:38:09
• 오늘의 재판(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준비기... 정일영 기자|2018-05-09 08:01:33
• ‘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안의 한자식 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 김주현 기자|2018-05-08 15:08:15
• [판결] 편의점서 물건 훔친 초등학생 사진 게시 업주 벌금형 초콜릿 등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출력해 출입문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 전용모 기자|2018-05-08 09:55:02
• 오늘의 재판(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 정일영 기자|2018-05-08 08:07:28
• [판결] 함바식당 브로커 수천만원 뇌물 수수 LH주택부장 실형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LH주택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 전용모 기자|2018-05-05 14:49:43
• [판결] 홍준표 후보 유세위해 단체에 유세일정 보낸 도청공무원 '집유' 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 후보 유세를 위해 도청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에 유세일정을 보내거나 참석을 권유한 경남도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8-05-05 13:22:19
• [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세 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해 숨겨오다 재래식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 2년을... 전용모 기자|2018-05-04 09:24:43
• 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 정일영 기자|2018-05-04 07:58:56
• [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자기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 전용모 기자|2018-05-03 17:54:47
• 오늘의 재판(5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05-03 08: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