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원고와 박0... 전용모 기자|2019-01-29 13:56:01
• 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 전용모 기자|2019-01-29 09:39:50
• 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9-01-29 08:14:29
•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김창보 법... 전용모 기자|2019-01-28 21:51:23
• [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전용모 기자|2019-01-28 21:22:16
• [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성이 벌금형... 전용모 기자|2019-01-28 14:12:42
• 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일영 기자|2019-01-28 08:13:08
• 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 전용모 기자|2019-01-27 13:37:37
• [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 전용모 기자|2019-01-27 12:16:06
• [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 교사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전용모 기자|2019-01-25 16:43:09
•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전용모 기자|2019-01-25 10:52:21
• 오늘의 재판(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1시50분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퇴병변 지... 정일영 기자|2019-01-25 08:27:44
• 365mc, '짝퉁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알려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임한희 기자|2019-01-24 16:04:49
• 대법원. 음주운전 원고승소 파기환송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하게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전용모 기자|2019-01-24 12:16:02
• [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구금(18일간)된 60대가 1... 전용모 기자|2019-01-24 08: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