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정일영 기지|2019-03-26 08:13:49
•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논란 종지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5년)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6개월(3년)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전용모 기자|2019-03-25 17:31:45
• [판결] 피해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10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한 유치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9-03-25 10:39:50
• [판결]핸드폰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딸 학대 아버지 '집유' 자신의 딸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38)는... 전용모 기자|2019-03-25 10:19:20
• 오늘의 재판(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정일영 기자|2019-03-25 08:17:08
• 음주교통사고 내고 도주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원... 전용모 기자|2019-03-24 09:30:36
• 여제자 18회 추행·간음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확정 약 4년간 여제자를 18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기간제 교사에게 선고한 징역 9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익산시 한 중학교 기간제교... 전용모 기자|2019-03-23 12:25:48
• 오늘의 재판(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 정일영 기자|2019-03-22 08:14:57
• 한진칼, "KCGI는 주주총회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 임한희 기자|2019-03-21 19:17:05
• 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전용모 기자|2019-03-21 19:01:14
• 대법원, '정부지원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원심 파기환송…5년소멸시효 완성 정부지원금 반환을 두고 원고는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전용모 기자|2019-03-21 17:45:30
• [판결] 일용근로자 20명 임금 미지급 사용자 '집유' 일용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에게 집행유... 전용모 기자|2019-03-21 10:25:30
• 오늘의 재판(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 정일영 기자|2019-03-21 08:32:07
• [판결] 유명업체 브랜드 도용해 선박엔진 부품판매 업체대표 실형 국가핵심기술(도면)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본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해 선박엔진의 정식부품인 것처럼 선사에 판매해... 전용모 기자|2019-03-20 11:45:47
• [판결] 애정표현 담긴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부정행위'…손해배상 인정 배우자가 있는 남편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전용모 기자|2019-03-20 09: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