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재정 사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1일 2027년도 소상공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비 매칭사업 참여 확대와 신규 재원 발굴을 통한 예산 보완책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별 효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종료할 때도 성과와 필요성을 먼저 따지고, 조정 사유와 후속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운영 여건도 예산 논의의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목적사업비 중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 인력을 사업 수요에 맞게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분리돼 출범할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점을 상기했다. 기관이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에 재원이 줄고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까지 달라진다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도민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단순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유지·조정 계획과 절감 방안을 구체화해야 의회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