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의 예산 공백과 주 4.5일제의 성과 입증 문제가 경기도 노동정책 예산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지난 21일 열린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노동국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삭감되거나 편성안에서 빠졌다며, 취약노동자 지원 재원 확보와 주 4.5일제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다른 경제 관련 부서의 예산 변동 폭이 10~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노동 분야의 감액 규모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현장 보호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본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재원을 되살릴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원 차질을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4.5일제 사업에는 예산 집행과 효과를 둘러싼 검증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봤다. 당초 사업비는 150억 원이었고 참여 대상 기업은 142곳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서 50억 원이 감액됐다. 추가 불용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2027년도 예산안에는 효과성 분석 연구비 5,000만 원만 반영됐다.

최 의원이 요구한 검증 항목은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는지, 임금은 보전됐는지, 노동자들이 사업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기업이 단축근무 제도를 이어가는지 등이다. 그는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취약노동자 지원 예산을 복원할 방안과 제도 개선책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 집행부는 취약노동자 관련 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추가 반영을 위해 예산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4.5일제 효과성 분석 연구는 국비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기존 참여 기업의 제도 유지 여부 및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