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협조공법인 매취사업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기사입력:2026-10-17 09:39:01
[로이슈 편도욱 기자] 송옥주 의원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구조 개선과 공동선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총 사업실적은 2018년 3조5177억원에서 2025년 4조9343억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은 2조294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규모는 확대됐지만 수탁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매취사업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액은 2018년 1조7663억원에서 2025년 2조9485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매취액 비중은 같은 기간 49.8%에서 40.2%로 낮아졌다.

유형별로는 원예조공법인이 2025년 기준 3조231억원의 사업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조공법인은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만 이를 보전할 별도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탁사업 중심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조공법인의 원예농산물 취급 규모를 확대해 산지 유통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공동선별비 지원 예산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농안법과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농산물 출하대금 지급 보장 근거와 생산·유통 통합조직 운영 지원, 일반 농업인 대상 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송옥주 의원은 "총 사업실적이 4조90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조공법인의 역할이 커졌지만 매취사업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며 "산지 유통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운영 기반과 지원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공동선별비 지원 축소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공법인이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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