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사실상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전작권 전환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고, 미국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하니 이것을 갖추라고 하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며 "이런 목적을 숨기고 조건 강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 브런슨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인식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영토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된다"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