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해경 함정사고 14건 발생 지적

기사입력:2026-10-17 09:33:02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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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김선교 의원은 해양경찰 경비함정 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반복되는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경비함정 사고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수리비는 3억6494만원이며, 경제적 수리 한계를 넘어 폐선 처리된 사례도 2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미숙, 경계 소홀, 사전 정보 확인 부족, 충돌 회피 조치 미흡, 현장 판단 오류 등이 확인됐다. 다수의 사고가 함정 운용 과정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월에는 준공 후 3개월가량 된 3000톤급 경비함정이 입항 과정에서 방파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인천해경 소속 300톤급 함정은 정박 중 침수돼 복구 비용이 경제성을 넘어서면서 폐선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사고 조사에서는 외부 정비업체 관리와 감독, 위험요인 점검, 정박 중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전반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사고 후 내려진 처분 현황을 보면 처분 대상자 32명 가운데 22명이 경고, 주의,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직 처분은 1명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의원은 "14건의 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운항과 경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처분 대상 32명 중 22명이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선교 의원은 "함정 운항과 정비 관리, 사고 책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반복되는 사고 원인과 관리·감독 과정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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