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등 형사·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CCTV, 메신저 대화,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속 여부,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무죄 입증,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초기 조사 과정에서 번복되거나 일관성을 잃을 경우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외에도 통화기록, 메시지, CCTV, 위치정보, 카드 사용 내역,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압수수색,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신문, 공판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례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술서 작성, 증거 제출, 의견서 작성 등 모든 절차가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형사·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성범죄 사건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가 모두 다른 만큼 획일적인 대응보다는 사건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재판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