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을 넘어 일반 직장인과 청년층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탓이다.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고도화된 추적 기법을 도입하여 은밀한 거래망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마약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소지, 운반, 알선 행위 모두 중범죄로 다뤄진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가상자산 및 계좌 흐름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김태규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는 "익명 애플리케이션이나 가상화폐가 동원된 마약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추세"라며, "사건 초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가 전체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구속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이다. 단순 투약자임에도 유통책으로 오인받아 과도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수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기기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포렌식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증거 인멸 주장을 방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김태규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 없이 무방비 상태로 조사에 임하다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남기면 신빙성을 잃고 불리한 틀에 갇히게 된다"며, "조사 전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불이익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설령 구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재판 종료 시점까지 구속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나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는 일정한 주거와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여 보석 제도를 활용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혐의 인정 여부를 넘어 확실한 단약 및 치료 의지, 재범 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한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막연한 두려움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수사기관의 엄중한 잣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구속 여부, 증거 구조, 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김태규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죄 확정 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적 불이익이 뒤따른다"며,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통해 객관적 증거관계를 냉정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이자 일상 회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