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성실한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온 만큼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이 노동조합 측 주장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산하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민 온라인 투표 방식의 ‘책임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면서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 등 주요 사안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결정돼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 의원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경기도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조례로 노동이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경기도는 조례가 아닌 정관 개정을 주장했다”며 “경기도가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장에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통해 그동안의 부조리와 비정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힘을 실었다.

또 경기도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만약 경기도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