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을 원장 중심으로 되돌리며, 2017년 제약사 로비 사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과거 로비사건으로 폐지된 원장 중심 인사권을 되살렸다”며 “제2, 제3의 로비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퇴행”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2017년 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은 제약사가 약제 급여 여부를 유리하게 조정받기 위해 약평위 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으로, 당시 상근심사위원 최모 씨가 구속기소되고 또 다른 위원 김모 씨가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심평원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 원장의 인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올해 5월, 약평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장이 직접 지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부 견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이 개정은 ‘강중구에 의한, 강중구를 위한 제도 복원’”이라며 “당시 로비 구조를 되살려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이 과거의 부패 구조로 되돌아간다면 제약사의 로비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진 의원은 또한 “강중구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무기수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박병우를 상근위원으로 임명한 인물”이라며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다면, 강중구는 심평원을 퇴행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규정 개정을 두고 “공공기관의 제도적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건의료 관계자는 “원장이 모든 인사·심사 권한을 틀어쥐면 특정 제약사나 이해관계자의 영향이 다시 스며들 가능성이 높다”며 “심평원이 스스로 과거의 부패를 반복할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강중구 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된 허위진단서 발급 전력 인사 임명과 관련해 “오래된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발언으로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여기에 ‘약평위 퇴행’ 논란까지 겹치며, 그의 리더십은 더욱 큰 압박에 직면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