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철회 연일 촉구... "수정안도 위헌 명백" 압박

기사입력:2025-12-19 12:03:28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도읍(사진=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도읍(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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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 방침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법원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반면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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