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이 두 배 가까이 늘고 채권 회수율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技保)는 성과 관리에서도 ‘정상해지’를 성공으로 분류하는 등 통계 눈속임까지 동원했지만 성공률은 뚝뚝 떨어졌다.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보증제도가 국민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기보의 보증사고율은 2021년 2.5%에서 2024년 4.7%로 치솟았고 올 8월 기준 연환산 수치로는 5.5%까지 올랐다. 불과 3년 만에 두 배 넘게 악화된 셈이다.

채권 회수 성과도 부진했다.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2년 7.9%에서 2024년 5.5%로 떨어졌다. 게다가 올 8월 기준 연환산 회수율은 3.8%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다. 특수채권 회수율은 사실상 회수 불능인 0%대에 머물러 있다.

성과관리 지표 역시 왜곡됐다는 것이다. 기보는 보증지원 이후 ‘매출증가 또는 정상해지’를 성공으로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사업화 성공률은 2020년 65.5%에서 2022년 53.6%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은 “보증은 늘리고 부실은 방치하면서 성과는 눈속임 하는 기술보증기금의 행태는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양적 성과 일변도에 치중한 기보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