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단순 소지가 아닌 유통, 밀수, 투약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건이 적발된 뒤의 법적 절차는 개인에게 상당히 무겁게 다가온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마약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은 마약 성분의 존재 여부, 피의자의 인식과 의도, 그리고 범행의 목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단순히 소지했는지, 아니면 유통과 판매를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현격히 차이가 난다. 또한 사건의 경위, 적발 과정, 범행의 반복성 등이 고려되며,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한다.

형량 산정에서는 범행 규모와 종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소량의 단순 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지만, 다량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형이 가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는 일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며 “특히 수사 초기에는 진술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변호사는 또 “마약 사건은 증거 확보, 진술의 신빙성, 수사의 정당성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순 소지에도 불구하고 유통이나 밀수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