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웹보드 게임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기업의 전직 대표가 이제는 그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게임 산업 규제 정책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2년부터 NHN에 재직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15년까지 네이버 경영 고문으로 활동했고 재직 시 NHN은 고스톱·포커 등 ‘고포류’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 사업을 확장했다. 실제 NHN의 게임 매출은 2002년 102억원에서 불과 8년 만에 6064억원으로 약 60배 늘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능 통합을 포함한 게임 산업 규제 재편의 총책임자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최근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질병코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게임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문체부는 고포류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7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해당 기간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업계와 정책 결정자의 관계 설정은 신중해야 한다. 왜냐면 정책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는 이는 알다시피 같은 정부 내에서도 문체부와 복지부가 게임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히며 질병코드 도입이 “게임 산업 및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 답변서에서 “WHO의 질병 분류에 따라 공중보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치료와 공공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정부 내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문체부장관 후보자가 게임 산업의 규제와 진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연 최 후보자가 “부처 간 엇갈린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게임진흥과 규제·과몰입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한때 고포류 웹보드 (고스톱·포커) 게임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 지금은 그 산업을 규제하는 수장의 후보자 자리에 있다”면서 “이해충돌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책의 중립성을 장담할 수 있을지 걱정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