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정부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반영했다. 여기에 협의·조정내용과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토록 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배당금을 결정한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인 만큼 각 정부출자기관에선 과도한 배당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알다시피 배당금은 세외수입으로 고스란히 일반회계에 편입돼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배당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3년간 정부출자기관이 희망한 배당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올 2월 정일영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 자료와 기재부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22년 1조 2717억원 △23년 7568억원 △24년 8842억원의 배당금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수결손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직전 3년 △19년 3283억원 △20년 4515억원 △21년 2226억원 등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게 슈퍼 갑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여러 출자기관이 기재부의 배당금 추가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출자기관에 배당금 요구액이 커졌지만 기재부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향후 이러한 꼼수가 다시 통용되지 않도록 정부배당 절차 전반을 투명화 하는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