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거듭 반박... "檢총장 배석 않던 시절엔 독립성·중립성 지켰나"

기사입력:2026-10-22 15:07:13
인사관련 설명하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인사관련 설명하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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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청와대가 2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중립성 위반 지적과 수사 지휘 가능성에 거듭 반박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독립성·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장을 다른 행정기관장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던 시절에는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장들이 개방된 국무회의라는 무대에서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깃을 여미며 오해받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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