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당론발의…"검찰독재 잔재 청산"

기사입력:2025-06-18 15:48:18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국혁신당이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340,000 ▲768,000
비트코인캐시 783,000 ▲10,000
이더리움 3,05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3,000 ▲110
리플 2,174 ▲18
퀀텀 1,40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30,000 ▲977,000
이더리움 3,055,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3,020 ▲150
메탈 418 ▲4
리스크 192 0
리플 2,173 ▲17
에이다 406 ▲2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340,000 ▲780,000
비트코인캐시 782,500 ▲8,500
이더리움 3,053,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140
리플 2,175 ▲20
퀀텀 1,394 ▲8
이오타 10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