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 구성 본격화... "집중된 권한 분산"

기사입력:2025-06-16 13:45:38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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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예고했다.

그간 민주당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어 파격적 개편 방향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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