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경기 고양시병)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어 11일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런데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치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개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알다시피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규정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며 “조만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헌 의원은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자연유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거듭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당연한 조치다”며 “향후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명령으로 오색삭도 공사의 핵심 선행 절차인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주 설치 등 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 일정이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