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키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키 어려운 필수 기간산업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수는 물론 전남지역 경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알려져 있다시피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재편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은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 등 정부 주도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R&D와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 내용에 부응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책을 반영했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사업재편계획에 따른 M&A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규정에 담았다.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포함했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이나 공급능력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게다가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준비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인 만큼 이번 제정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