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산불 복구 계획…집행 TF 설치 정부 약속 받아 내

기사입력:2025-06-11 19:11:19
안도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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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TF 구성과 정기 보고 체계 마련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소한 공장 등으로 피해가 막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안 의원의 질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는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며 금융지원 외 보조금 지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산불 피해로 공장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는 신규투자에 준하는 상황으로 기존 입지·설비 보조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안 의원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공장을 재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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