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각 공포해 처리할 방침으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與, 상법 개정안 강화해 재추진… 李대통령도 즉시 공포 전망
기사입력:2025-06-05 12:27: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89.07 | ▲119.43 |
| 코스닥 | 1,166.38 | ▲1.38 |
| 코스피200 | 905.53 | ▲18.6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408,000 | ▲2,188,000 |
| 비트코인캐시 | 728,000 | ▲500 |
| 이더리움 | 2,819,000 | ▲9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10 | ▲340 |
| 리플 | 2,025 | ▲45 |
| 퀀텀 | 1,314 | ▲4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418,000 | ▲2,119,000 |
| 이더리움 | 2,821,000 | ▲9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00 | ▲310 |
| 메탈 | 391 | ▲8 |
| 리스크 | 195 | ▲7 |
| 리플 | 2,025 | ▲46 |
| 에이다 | 393 | ▲12 |
| 스팀 | 8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400,000 | ▲2,110,000 |
| 비트코인캐시 | 729,500 | ▲4,000 |
| 이더리움 | 2,822,000 | ▲9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40 | ▲360 |
| 리플 | 2,026 | ▲46 |
| 퀀텀 | 1,310 | ▲43 |
| 이오타 | 9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