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에서 줄곧 주장해온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또 최근 관련 법안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공식화됐다.

'헌정질서 회복' 비전 아래는 대통령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과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 내용도 공약집에 정리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