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당 겨냥한 정치개혁안 발표... 국회의원 10% 감축 등

기사입력:2025-05-22 12:27:26
정치개혁 기자회견하는 김문수 후보(사진=연합뉴스)

정치개혁 기자회견하는 김문수 후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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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사법부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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