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사법부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문수, 민주당 겨냥한 정치개혁안 발표... 국회의원 10% 감축 등
기사입력:2025-05-22 12:27: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92.09 | ▼1.58 |
코스닥 | 715.98 | ▼1.69 |
코스피200 | 345.28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035,000 | ▲781,000 |
비트코인캐시 | 619,000 | ▲1,500 |
이더리움 | 3,579,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80 | ▲90 |
리플 | 3,286 | ▲10 |
이오스 | 1,043 | ▼16 |
퀀텀 | 3,23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065,000 | ▲700,000 |
이더리움 | 3,581,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40 | ▲30 |
메탈 | 1,160 | ▲4 |
리스크 | 752 | ▲3 |
리플 | 3,288 | ▲9 |
에이다 | 1,085 | ▲7 |
스팀 | 21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130,000 | ▲870,000 |
비트코인캐시 | 617,000 | 0 |
이더리움 | 3,578,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80 | ▲140 |
리플 | 3,287 | ▲11 |
퀀텀 | 3,224 | 0 |
이오타 | 30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