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대선 공약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범인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범인 검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영상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딥페이크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대책 공약 예고... 딥페이크 유통플랫폼 처벌 강화 등
기사입력:2025-05-15 11:05: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76,000 | ▲6,000 |
| 비트코인캐시 | 905,000 | ▼3,000 |
| 이더리움 | 4,27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00 | ▲60 |
| 리플 | 2,701 | ▼2 |
| 퀀텀 | 1,900 | ▲2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70,000 | ▲52,000 |
| 이더리움 | 4,27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10 | ▲60 |
| 메탈 | 517 | ▼4 |
| 리스크 | 295 | ▼2 |
| 리플 | 2,703 | ▼1 |
| 에이다 | 521 | ▼2 |
| 스팀 | 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1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906,000 | ▼2,000 |
| 이더리움 | 4,27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30 | ▲160 |
| 리플 | 2,701 | ▼4 |
| 퀀텀 | 1,909 | ▲28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