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2심의 무죄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기사입력:2025-05-01 15:21:34
[로이슈 전여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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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 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 [수원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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