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서 '방첩사분할' 주장 나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론 속도 움직임

기사입력:2025-04-17 15:31:44
국군방첩사령부(사진=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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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방첩사 폐지 방안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 얘기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군 조직까지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15일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도 검찰·감사원·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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