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여야 공감대

기사입력:2025-04-16 13:51:19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모습(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피해 지원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인정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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