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때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가중처벌 될 확률이 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에 사회적, 법적인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주요 범죄 유형을 살펴보자면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시청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단순 소지 및 시청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만약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 제공, 대여 등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살펴보듯이 대부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이며 만약 13세 미만을 추행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및 교육이나 체육 기관, 의료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명령,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일상에서 다양한 불편함과 불이익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줄여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논의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빠르게 합의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홀로 섣부르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다행인 점은 합의를 이룬다면 법원에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냈다면 양형에 반영하여 형을 줄여볼 수 있다. 문제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다면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보아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건 경중에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 결렬 혹은 과도한 합의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물론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 외적인 부분들도 꼼꼼히 확인해야만 선처 및 감형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변호사 중에서도 유사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가나다 대구의 검사 출신 이수진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시,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며,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점을 인지하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양형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한다면 법적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른 합의금 산정 등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끝에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해결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