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한국이 지난 15일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알다시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94%·10년물은 3.09%까지 높아졌다.

거기에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7.92% 하락해 세계 2위의 하락폭을 기록 중이다. 또한 10월 수입 물가는 2.2%나 올라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3개월 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과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7월 13.5%에서 11월 초 -17.8%까지 급락했다. 10월 취업자는 8.3만 명의 증가에 그쳤다. 특히 도소매업은 39개월 만에 최저인 14.8만 명이 감소했고 건설업도 9.3만 명이 줄었다.

미국이 보편·징벌 관세 부과와 투자보조금·세액공제 폐지 등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매우 염려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금액은 각각 450억 달러·38.7억 달러에 달한다. 보조금도 각각 64억 달러·4.5억 달러 정도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동남을) 의원은 트럼프행정부 출범에 따른 (3대리스크)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대미 무역흑자가 2020년 166억 달러에서 작년엔 444억 달러로 급증한 만큼 선제적 대미 통상협상 패키지와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어 “자동차 수출이 2017년 686억 달러에서 지난해엔 1157억 달러로 커져 보편관세 부과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도걸 의원은 “한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이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기투자 분야의 보조금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조선·방산·LNG) 등 신규 투자기지 확보와 함께 국내 핵심 기술제품 생산기지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수출 위축을 보완할 내수 부양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재정 실탄 확보가 급하다”며 “재정긴축·감세정책 기조를 바꿔 재정건전성은 동태적 균형 추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