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사건은 마약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라는 곳이다. 이곳은 치료감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제2항에 의거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알코올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를 통해 수용되어 치료와 재활을 받는 국가기관이다.

여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특정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젊은 청년, 자영업자, 직장인 등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마약 문제로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마약 확산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약물치료를 비롯하여 조건반제어법, 매트릭스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의 회복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그러나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오히려 출소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마약 중독은 단기간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재발가능성이 높은 만성 질환의 특성을 지닌다. 약물중독재활센터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중독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소 후 사회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마약에 접근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회적 낙인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 단절된 인간관계 등은 재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되기도 한다.

따라서 마약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물중독재활센터의 치료와 더불어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대상자들은 출소 시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있다. 보호관찰을 바탕으로 사회내 자원인 거점병원, 마약퇴치운동본부, 한걸음센터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약 등 중독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중독자가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곧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치료와 처벌, 그리고 사후 관리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구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장 권태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