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자산불평등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 제안

기사입력:2024-05-23 18:25:06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6호(표제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를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OECD 국가의 자산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서 가계 순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자산 소유 분포가 자산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면에는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주택의 금융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주택의 금융화를 매개로 한 자가보유 지원정책은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OECD의 주택부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달리 주택은 중간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며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불평등이 낮아지는 관계가 있다. 그러나 주택 금융화의 심화는 주택시장 변동성과 가계의 금융 취약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세대 간 자산 사다리를 붕괴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자가보유 지원에 있어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자산이 중산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금융화를 제약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의 확대는 미래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도 자가소유 지원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점유형태의 중립성’을 실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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