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KSC 도쿄 개소식에서 "'라인사태' 예방 위한 법률 지원" 약속

기사입력:2024-05-12 12:10:48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4번째)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 'K-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4번째)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 'K-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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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인 법률 자문 등을 강화할 의사를 밝혔다.

오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K-스타트업센터 도쿄'(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이 투자 파트너를 찾는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라인 사태'라고 부른다면 "미래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접근법"이라며 법률 자문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도 KSC의 필요성이 있다며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C는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안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제공, 액셀러레이팅(육성) 등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등에 이어 이날 도쿄에서 5번째로 문을 열었다.

오 장관은 라인은 플랫폼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각기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며 사업 모델별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고민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바이오벤처는 특히 한국에 있으면 사업 성장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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