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인천 시내 전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둘러싼 불법 성매매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이용으로 인식되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인천 전 지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 시내 전역으로 스웨디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정 업소에 대한 단속을 넘어 관련 이용자 전반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방문 이력까지 확인되면서 예상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사 대상이 특정되고 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본래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테라피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이를 내세워 실제로는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형상 일반 마사지 업소와 구분이 쉽지 않아 이용자가 불법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방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수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고의성 판단을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수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른바 ‘장부 수사’다. 단속된 업소에서 확보된 예약 기록과 결제 내역, 이용자 정보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일부 업소에서는 이용자의 연락처뿐 아니라 방문 횟수, 이용 시간, 특이사항까지 상세히 기록한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는 수사기관이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단 한 차례 방문자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 단속뿐 아니라 사후 추적 수사가 강화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 예약, 메신저 대화, 결제 기록 등 디지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인천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유흥업소 및 마사지 업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성매매 방지 안내문 부착 여부, 업소 운영 형태, 불법 행위 정황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검은 계도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수사와 연결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현장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와 불법 업소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소비자는 물론 종사자 역시 법적 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일부 이용자는 단순 마사지라고 인식하고 방문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전제로 한 불법 행위가 제안되는 구조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인식과 실제 행위 사이의 괴리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 이용 이력까지 문제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장부나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방문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수사 흐름과 환경을 고려하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소현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