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에 관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하며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합의없이 활동을 마치게 되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회기내 합의 끝내 불발... 여야 소득대체율 놓고 대치
기사입력:2024-05-08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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