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풍산 이전 부지 투명 공개 촉구 기사입력:2024-02-21 14:27:38
기장군의회가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틱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기장군의회)

기장군의회가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틱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기장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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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2월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 촉구 및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장군의회는 부산시-풍산-부산도시공사의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등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확산된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한 정보를 부산시로부터 직접 확인된 바가 전혀 없었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의회는, 부산시가 이전 부지 공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풍산이 부산공장을 기장군 일광읍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반대 시위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풍산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군수산업의 특성상 사업부지가 기본적으로 △주거지로부터 일정 간격 떨어져 있을 것 △공공도로나 송전탑과의 안전거리 확보 필요 △고속도로, 항만도로로 30분이내 접근 가능할 것 △주변에 농지, 양식장, 골프장 등이 없을 것 등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3만명이 거주하는 일광읍을 비롯한 기장군 내 어느 곳도 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여부에서 기존 반여동 근무자들이 공장 이전에 따라 고용승계로 이어져 기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확대는 저조해 기장군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변 상권 경쟁력 측면에서도 기존 풍산공장 주위 반여동을 보듯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확장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자력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7조의8에 따라 원자력 관계시설 주변에 폭발과 유독성물질배출 시설 설치 제한이 있어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은 ㈜풍산 사업장으로 부합하지 않다는 당위성도 설명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풍산이 유독·폭발 물질을 사용하는 군수산업인 만큼 부산사업장 이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조속히 풍산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진행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할 것을 부산광역시와 풍산 등 관계기관에 전했다.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 촉구 및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 반대 결의문]

기장군의회는 최근 방위산업체 ㈜풍산 이전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을 의혹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풍산 측이 부산시로부터 제안받은 부지 중 가능성이 있는 곳은 기장군’이라는 보도에 이어 2월 16일 ‘풍산이 이전 부지를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치 기장군 이전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풍산 이전 부지로 의심되는 기장군과 18만 기장군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을 뿐 부산시로부터 직접 확인 받은 바가 전혀 없는데 이는 다름 아닌 부산시의 ‘이전 부지 비공개 방침’ 때문이다.

풍산 이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이전 부지에 대해 부산시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21년 당시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주민수용성 등 정당성을 얻지 못해 좌초되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부산시가 이번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하는 직접적인 이유이다. 기장군민들은 언론보도만으로도 심장을 졸이며 3년전 악몽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스스로 의혹을 만들면서까지 밀실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은 실제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태껏 부산시가 보여준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최근 부산시-풍산-부산도시공사는 풍산 부산공장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각 기관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한 MOU를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조속한 이전 필요성, 이전 부지 확정 등에 대한 보도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데 그 어느 기관의 협력도 이전 부지로 지정될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협력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방위산업체는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입지하게 된다면 개발제한,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되어 재산권 행사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침해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산 이전 부지가 어디로 확정되었는지조차 비공개 하는 것은 부산시의 전형적인 일방적·강압적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백번 양보하여 국가적 차원의 필수시설이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 또한 알겠으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기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도 모자라 장안 명례에 산업 폐기물처리장 또한 입지하려고 하는 기장군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번 풍산 이전 부지 결정만큼은 3년 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기장군민도 부산시에 소속된 구성원이다. 왜 기장군으로만 각종 혐오시설,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등이 밀집하여야만 하는지, 왜 기장군민들은 다른 부산 시민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 부산시는 이제 대답해야만 한다.

작금의 기장군의 현실을 대변하자면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과도 같다. 혼돈과 혼란, 우려와 걱정만이 가득한 이번 부산시의 밀실행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부산시는 조속히 풍산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진행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단 기장군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든지 향후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확정된 풍산 이전 부지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라.

하나, 주민수용성 없는 기장군으로의 풍산 이전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주민의견 수렴없이 기장군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에 있음을 명심하라.

2024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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