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번기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는 외국인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고,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농촌의 일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13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여 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하고, 고령화는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곧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농번기엔 여러 농가에서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더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농업 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은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외국인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왔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이미 예견됐다”라며, “농번기엔 외국인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 주며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외국인노동자 단속강화는 농번기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한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어 일손 부족한 농번기에 “농민과 외국인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강화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농번기 이후로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서 의원은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