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활동하는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로봇과 원전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치 않아 세액공제율은 3%～12%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2021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84억불 정도로, 2020년 245억불 대비 약16% 성장했고,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11.2%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매출액 기준 로봇시장 규모는 5.6조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4.1% 성장 추세이며, 서비스용 로봇·로봇부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국내 로봇시장 규모 15조원 이상, 제조로봇 보급 대수(누적) 70만 대 이상, 매출 1천억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수 20개 이상을 목표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산업이 빠져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원전산업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를 수주하며 수주액만 200억 달러(23조원)에 달하는 등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사실상 붕괴됐다. 지난 10여 년간 토종 원전 수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RE100(Renewable Energy 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에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에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킨 CF100(Carbon Free 100)이 주목받는 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만큼 미래 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가핵심 산업의 집중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