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공약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마련 착수...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등

기사입력:2023-03-10 14:07:4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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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한 번 검토해보고 당에서 체크해보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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