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위한 한미, 전략자산 공조 강화… 美 "핵 등 모든 범위 확장억제 제공"

기사입력:2022-09-17 10:05:08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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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본질적으로 달라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가 강화된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내고 지난 8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 한미 공동 성명은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진행한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조태용 주미 대사도 지난 1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과거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이론적인 안전보장 대책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회의 전에 실무 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EDSCG는 지난 2018년 1월 제2차 회의 후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EDSCG의 정례화를 통해 전략자산 전개 및 운용과 같은 확장억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우리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조 1차관은 "확장억제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공조 메커니즘으로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면서 "확장억제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신범철 국방 차관이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하고, 미사일방어청을 방문한 것도 전략자산 운용 공조 차원에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미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은 우주, 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고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미국이 자국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방어를 위해 나서겠느냐는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미사일방어청 방문시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브리핑하면서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한미가 전략자산 운용 공조를 강화키로 하면서 향후 전략자산 전개 규모나 수준이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미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압도·결정적이라는 것은 비례적 수준을 벗어나 핵 등을 사용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강도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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