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추경안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강력 규탄

"정부는 더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 기사입력:2022-05-12 1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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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공무원 전체의 2022년 연가보상비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 '더는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세출 구조조정의 제1순위로 공무원 옥죄기를 택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전체의 2022년 연가보상비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며 "공노총은 코로나 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성명은 이어 "지난 2020년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연가보상비 등 6,952억 원을 공무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공짜 노동을 강요당했고, 연금마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난지원금 기부를 강요, 인건비를 상품권으로 지급, 삼천 명의 국가공무원들을 보건소로 파견 보내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 강요는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 당시 정부 당국은 공무원의 희생은 당연한 듯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노총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금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굳이 금전으로 보상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공직사회가 연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 노동환경인지를 우선 둘러보라"며 "지금도 정부 부처 곳곳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만 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부지기수로 많다. 휴가를 '안'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 수당 규정과 복무규정 상 연가보상비는 쉼을 포기하고 노동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적 급부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노총은 새 정부에 업무 과부하로 공무원 노동자의 피로도가 최고조인 현 상황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며 공무원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4시간 돌아가야만 하는 정부에서, 일할 사람도 없는 와중에 하루아침에 연가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리 만무하다.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을 만큼 과로가 넘쳐나는 공직사회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가 저축'은 정부만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발상일 뿐이다.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은 결국 정부가 '공짜 노동'을 부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가결된 공무원 노동자 연가보상비 삭감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먼저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을 '희생'이 아닌 '값진 노동'으로 바라보라. 정부부터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을 폄훼하고 노동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민간 노동시장에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정부는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고를 앞장서서 치하하고,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공정하게 치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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