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8일 법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무려 30팀이 넘는 학교가 예선에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그중 예선 대본 심사를 통과한 5개 학교가 본선 무대에서 모의재판을 펼쳤다.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슈뢰딩거의 시험지」,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사라진 경계」, 양산웅상여자중학교 「청소년 인플루언서 마약 유통사건」, 마산성지여자고등학교 「누가 죄인인가?」, 거창대성고등학교 「조작된 주가」주제 순으로 경연에 임했다.

각 참가팀은 시험지 유출, 교권 침해, 청소년 마약, SNS 명예훼손, 주가 조작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을 역할을 나누어 준비한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번 대회 본선 심사에는 장수영(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사위원장), 김은엽(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복(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오창석(창원대학교 법학과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성을 더했다.

심사위원단이 법리 전개, 논리력, 표현력, 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거창대성고등학교는 우수상을 차지했다. 나머지 3개 학교는 장려상을 각 수상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매년 9. 13.)은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해 대한민국이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날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재판의 일원이 되어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가치에 대하여 체험하는 한편,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역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공보관인 손광진 부장판사는 “판사가 맡아도 고민되고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 만큼 학생들이 준비한 수준이 높은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의 정신과 법치주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중순부터 창원지방법원 본관 1층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한 법원사 전시회도 마련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