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 대한변협·서울변회의 변호사수 감축 주장 규탄

한 달 여간 1인 시위, 근조화환 전달, 현수막 게첨 기사입력:2021-03-15 1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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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그리고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항의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에 근조화환을 전달했으며, 3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대한변협 앞 등 서초동 주요 일대에서 1인 시위 등의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참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감축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행동이다.

올해 초에 새로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이사진 포함) 다수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고,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사상 첫 로스쿨 출신이 선출됐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로스쿨의 현안인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오탈제도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이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생들은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의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동을 계획, 실행하기로 했다.

3월 15일부터 대한변호사회 앞, 서울변호사회 인근(서초역 8번 출구), 중앙지방법원 인근 등에 대한변협, 서울변회의 행위를 규탄, 법무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한 달간 시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최상원 회장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행과정에서 코로나 문제, 시험문제 유출사태, 법전 사태, 마킹시간 연장 등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응한 피해자들인데, 대한변협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 법조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최근 대한변협은 변호사수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시험 연수진행을 거부하고, 연수를 거치지 않은 합격자들은 개업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인데, 법조인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변협은 직역수호를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세상 어느 전문 직역을 보더라도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곳은 없다. 후배들의 목숨 줄을 쥐고 흔들면서 직역수호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고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법무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다는 이유로 검찰개혁, 법원개혁 등을 외치고 있는데,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아무리 나무의 가지 치기를 잘해서 겉보기에 좋아보여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 그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 시들어 죽고 만다. 변호사시험 관리기관인 법무부가 로스쿨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고 덧붙였다.

최근 서초동에서 개업을 한 방효경 변호사는 "최근 개업을 한 변호사로서 변호사 시장 어려운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사직역과의 직역 수호 및 새로운 시장 개척,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역수호 활동을 후배들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방 변호사는 "의사들도 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주장을 하지, 이미 의대에 입학한 예비 의사인 후배들의 국시 합격률을 줄이자는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모든 전문자격사들이 다 그럴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미 로스쿨에 입학한 예비 변호사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요 직역에 진출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 로스쿨 초기 기수들이다. 이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때는 87~70퍼센트대의 합격률을 보였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겨우 50퍼센트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로스쿨 초기 기수 변호사들은 이 합격률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양심적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주장을 넘어 더욱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 인원을 제한시켜 이를 통해 취업 시장 및 개업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이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후배 변호사들을 짓밟는 방식으로 직역 수호를 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수험생 A씨는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로스쿨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의 법조시장만을 사수하기 위한 변협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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