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새로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이사진 포함) 다수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고,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사상 첫 로스쿨 출신이 선출됐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로스쿨의 현안인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오탈제도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이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생들은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의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동을 계획, 실행하기로 했다.
3월 15일부터 대한변호사회 앞, 서울변호사회 인근(서초역 8번 출구), 중앙지방법원 인근 등에 대한변협, 서울변회의 행위를 규탄, 법무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한 달간 시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 회장은 “최근 대한변협은 변호사수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시험 연수진행을 거부하고, 연수를 거치지 않은 합격자들은 개업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인데, 법조인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변협은 직역수호를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세상 어느 전문 직역을 보더라도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곳은 없다. 후배들의 목숨 줄을 쥐고 흔들면서 직역수호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고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법무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다는 이유로 검찰개혁, 법원개혁 등을 외치고 있는데,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아무리 나무의 가지 치기를 잘해서 겉보기에 좋아보여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 그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 시들어 죽고 만다. 변호사시험 관리기관인 법무부가 로스쿨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고 덧붙였다.
최근 서초동에서 개업을 한 방효경 변호사는 "최근 개업을 한 변호사로서 변호사 시장 어려운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사직역과의 직역 수호 및 새로운 시장 개척,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역수호 활동을 후배들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방 변호사는 "의사들도 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주장을 하지, 이미 의대에 입학한 예비 의사인 후배들의 국시 합격률을 줄이자는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모든 전문자격사들이 다 그럴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미 로스쿨에 입학한 예비 변호사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요 직역에 진출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 로스쿨 초기 기수들이다. 이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때는 87~70퍼센트대의 합격률을 보였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겨우 50퍼센트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수험생 A씨는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로스쿨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의 법조시장만을 사수하기 위한 변협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