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마약 투약... 젊은 층 중심으로 증가 추세

기사입력:2021-02-25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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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황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되어 29일 기소되었다. 구속된 황씨는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은 황씨가 마약검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씨가 마약류 성분이 절대 나올 것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마약검사가 조작된 것이 아닌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1’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도 코로나19 확산기에 외부 활동과 차량 이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교통범죄 발생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되었다. 마약류 사범 검거율은 2018년 기존 8,107건에서, 2019년 10,4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0년 검거율은 정점을 찍었다. 경찰은 마약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등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하는 인터넷 사용 및 범죄가 증가되면서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나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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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실제 마약류 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예전에는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특정 집단에 한해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SNS, 클럽 등을 이용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 빈도수가 높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자신의 신체를 통해 충분히 증거자료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수사 절차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고,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자신이 투약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전달한다면 범죄의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마약류 범죄 등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투약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또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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