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용도변경 불가방침을 천명하라. 산업은행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측면에서 국책은행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부산시민이 끝까지 지켜보겠다. 사모펀드 투기세력은 절대 안된다. 책임을 묻겠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경연)은 12월 9일 성명을 내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매각에 사모펀드 등 투기 자본을 강력히 규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의 및 경고를 했다.

산업은행은 매각 대상을 결정할 때 국책은행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인 조선업 회복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조선업 유지 및 근로자 고용유지 등 거시적 경제 관점에서 매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이 부산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을 무시한 채 투자금 회수라는 자본논리에만 매몰돼 사모펀드사와 같은 투기적 세력에게 매각될 경우, 조선업 유지 의무기간인 3년 후 해당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면 국내 대표적인 조선사가 사라질 수 있고, 직접고용 1,100여명을 포함해 100여개가 넘는 협력업체 종사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경연은 강조했다.

이는 3,000여명 이상의 대량 실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고 부산의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조선산업의 시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운송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LNG선 건조 능력과 기술력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조선소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기적 세력에게 한진중공업을 넘겨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조선업을 최소 10년 이상 영위하고 장기적인 조선소 운영 비전을 제시한 정상적인 산업체로 매각자를 결정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할 것이다.

부경연은 이는 지난 11월 1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조선업 영위 전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며 산업은행은 이 약속을 반영하여 매각진행을 이행하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이자 매각자인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이 국내 조선업계에서 가지는 의미는 물론 고용, 전·후방 업계 영향력 등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라며, 국가산업의 개발, 육성 및 국민경제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 답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본 매각에 임하여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