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젠 코로나 감염공무원도 문책? 징계남발하는 공무원 인사정책 폐기하라"

기사입력:2020-11-23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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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징계 일변도 정책, 이젠 코로나 감염공무언도 문책? 징계남발하는 공무원 인사정책 폐기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인사처의 징계남발하는 공무원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최근 징계 일변도식 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인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관련 부·처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11월 22일 인사혁신처는『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며, 불요불급한 모임과 출장·회의를 지양하고 필요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방역지침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인사처는 해당 지침을 위반,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를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을 문책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지침 계획도 발표했다.

이미 수차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겪어온 공직사회는 이미 내부에서 방역지침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해 솔선수범으로 나서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 지역사회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기준에 맞는 지침을 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공무원 감염자에 대한 책임부터 묻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공직기강을 명분삼는 여론몰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불과 20일 전인 11월 3일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서 협의 중인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제 공무원단체와 어떠한 사전논의도 없이 징계규정 개정부터 꺼내든 것으로, 전체 공무원을 매도한 것임이 분명했다.

공노총은 이 방안에 대해 정부에게 강하게 항의의사를 밝히고 규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제단체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징계부터 꺼내든 정부에 현장 공무원들은 강하게 분노를 표하고 있다.

무증상 환자로 인한 전파사례가 잇달아 들어오고 있으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보고되는 작금의 사태에 `공무원 감염자 문책`부터 꺼내든 것은 가혹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다.

또한 '업무 내·외를 불문'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가족간 모임 또한 처벌 범위에 해당돼 과도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권침해의 우려도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수 많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한 명의 감염자로 청사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과 노고를 장려하기보다 징계 방안을 남발하는 등의 사기를 꺾는 행태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공노총은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전례없는 재난 대처하는 것이지, 엉터리 인사정책을 통한 여론몰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한번 반복되는 정부의 징계 일변도식 인사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분노를 표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한 여론몰이와 구시대적인 징계 일변도식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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