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강변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000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000만원에 달했다. 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