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원 ‘훌쩍’

김상훈 의원 “불로소득 잡겠다더니…양도차익 실현만” 지적 기사입력:2020-07-12 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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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강변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로이슈DB)
[로이슈 최영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1820여억원(5만8310건)에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000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000만원에 달했다. 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며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이러한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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