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1일자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개원이 ‘국민이 곧 국가’라는 촛불혁명의 임무완수와 공무원 기본권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무원 기본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수차례 진행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결국 20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총선 사상 기록적인 투표율을 달성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갖게 됐다.

국민들은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부르며 민심보다 당리당략으로 얼룩진 20대 국회를 심판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정부·여당에 주어 촛불혁명 완수라는 엄중한 책임을 부여했다.

이러한 민심의 저변에는 국민과 110만 공무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노총은 공무원도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정부와 국회의 상황과 입맛에 따라 짓밟혀왔다는 것이다.
현 정부·여당은 180석의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책임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의석수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민주당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주요과제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맞춘 공무원 노동조합법 개정을 거론했고, 그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자격으로 공노총에 방문해 임기 중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약속했었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과 관련된 법안이 더 이상 야당을 핑계로 미룰 수 없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기본권 보장은 국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공무원들이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또한 관료주의의 병폐를 감시·견제하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가 국민과 정부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해 선진·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공노총은 21대 국회는 ‘권력의 시녀’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110만 공무원의 오명을 벗기고, 공무원이 국민과 함께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정책의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국회가 촛불의 열망을 잊지 않은 국민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공무원, 코로나19로 국가재난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를 기억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21대 국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약 이행을 엄중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