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운동본부의 주요 참여단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북구대책위에도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
운동본부는 간담회 참석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첫째, ‘울산지역 의견수렴’은 재검토위원회가 그동안 잘못 걸어온 절차적 하자에 대해 울산시민을 이용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울산지역 의견수렴은 울산시민이 한낱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다.
4월 1일 재검토위 23차 회의록을 보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협의채널 결과 “협약서에 따라 지역실행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은 울산지역 의견수렴과 관계없이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지역실행기구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과 같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추진하는 울산지역 의견수렴에 울산시민이 들러리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의 4개 구(북구, 중구, 동구, 중구) 구청장은 지난해 8월 21일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그리고 경주시에 의향서를 보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 구성 시 울산의 4개 구에서도 각각 위원을 선정하라는 요구와 울산 4개 구의 의견도 수렴하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북구는 ‘설명회’라도 열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 그런데도 단 한 차례도 울산을 찾아오지 않던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주 단독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게 하여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경주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운동본부가 사전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재검토위원회가 울산광역시와 구군,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를 무시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울산지역 간담회 관련해 참석자를 50명, 30명, 15명 등으로 줄이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내려오는 간담회가 아니라, 위원 1명이 간담회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위원 1명이 내려올 것이라면서 울산지역 15명의 행정과 시민단체를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한다는 것 자체가 울산을 무시하는 처사다.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만약,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진정으로 울산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싶다면 경주시 단독으로 구성한 지역실행기구부터 다시 구성하는 것이 순서다. 울산시와 구군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부와 재검토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울산시와 구군이 상황인식을 잘못하면, 행정기관만이 아닌 울산시민 전체가 들러리로 전락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울산에서는 2018년도부터 산업부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의견수렴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급기야 주민투표 청원도 했지만 거부당했다. 우리는 더 이상 재검토위에 기대할 것 없이,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